로그인

법령 민법 제5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5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명륜
1
청조
1
서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3년
2. 서울중앙지법 2013. 8. 30. 선고 2012가합2769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3하,79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8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6다14364,14371 판결
  [약정금·손해배상][공1996.9.1.(17),2453]
   약정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9년
5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다15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79.11.15.(620),12216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6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다1342,134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9(1)민,0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4년
7. 대법원 1964. 9. 22. 선고 64다596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2(2)민,123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5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